속도위반은 몇 키로 초과부터인가요?

Question

어떤분은 모든 속도위반은 정규속도에서 10키로 이상부터 찍힌다고 말하고..

어떤분은 지정 정규속도의 10%이상부터 찍힌다고 하고..

어느말이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대개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속도에서 10키로를 초과되면 단속이 되나,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운전자로 하여금 10키로 초과를 용인해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간, 지역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엄격히 단속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개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