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애초에 인식되고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법률상 진료 거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바로 고소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상당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주문 제작이 필요한 경우인 점, 본인이 잘못 주문이 이루어 진 점, 미리 해당 고지가 이루어 진 점에서 환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명확한 증거 (영수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목적물을 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증거도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진지한 의사로 이루어 졌는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바로 처벌할 수 있거나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상의를 통하여 적절한 지도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고소장을 정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추후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정정하여 교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여 바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이를 항의한다고 하여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모욕행위가 없는 이상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