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신분의 경우 합격자인 경우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철학관의 무속 영업 자체를 다른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중대한 위반이 아닌 이상 다른 타인이 이를 금지하거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지급명령이 각하 된 점에서 해당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이라면 재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것도 아니므로 해당 물품 대금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목요일이라고 하여 선고 기일 역시 특정일이나 특정 요일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과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윗층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질문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관련 의사 또는 고의를 모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게임사의 게임 이용 약관이나 내부 규칙 등으로 아이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입건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입건 되기 전까지는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입고하고 수리를 진행하되, 추후 관련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의 방법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에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에 합의를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