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압류에 대한 집행 이의의 소 등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채권자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신 후에 관련 집행에 대해서 이송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관할에서 집행 관련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성기 등의 지칭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 만으로는 교환 이나 기타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 의사가 없는 경우 상속의 방법이 있지만 상속 역시 상속세가 상당하고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를 상속 받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증여 역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소송이 오래 되고 있다고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추후 검찰 단계 등에 의견서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법적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 등에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불복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