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대면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세어 대면에서의 비하여 특정성 요건을 강하게 요구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다소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