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바뀐지 모르고 건강기능 식품 판매 신고한다고 협박당하면?
법이 바뀐지 모르고 건강기능식품을
번개장터 어플에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서 불법이라고 고지를 안 해줬는데요
저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고요
글은 지웠고요
그 글 올린 거 보고 어떤 사람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안할테니 커피쿠폰 보내라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언해드릴 만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공갈협박 하는 부분은 역시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지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주장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판례는 법에 대한 무지항변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 없이 업로드를 한 경우이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고, 바로 게시물을 내린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