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풀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범죄의 증명책임, 즉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등의 입증은 모두 검찰이 하여야 하지, 피고나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실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제 취소 등의 요청으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해당 카드 사용 행위를 한 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자체의 고장 등의 관리 등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회 신고를 한 이상 집회를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역시 부착이 금지 되어 있는 조례 등이 없는 이상 그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주취에 의한 심신 미약 주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양형에 참작이 전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부터 5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62년 개봉작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두분간의 보증금 등의 부담의 약정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