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고소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거래 금지 약물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애 사유가 바로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벌금형은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불법 주차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충돌한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판 등의 설치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사가 단순히 사실만 기재 한 경우 저작물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출처를 남기는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용에 있어서 장판 등의 파손 등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판의 수리,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단순히 과실로 할인 제도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위의 문제가 있고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설비와 위생 기준 등의 준수,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필리핀 회사의 경우 필리핀 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한국에 고소를 하여도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인터폴 사건의 경우는 살인후에 외국으로 도주를 하거나 중대한 범죄 등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