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선후배 관계에서 갑질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즉 예를 들어 모욕행위나 기타 폭행, 등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안경에 대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점 (안경값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모두다 그 남자의 혼인 중에 난 자녀라면 이혼한 자녀라고 하여도 친자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의 설정을 주장하여 토지 주인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로 계속 사용 할 수 있고, 토지 주인이 임의로 건물 주인에게 철거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기망 및 재산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재판 경과를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망 행위, 편취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사용자의 변경(고용주의 변경)으로 타부서 발령,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악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기간이 됩니다. 단순히 70년이 경과 하였다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 내부 정책, 시스템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익 창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의 특별사면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서 사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손해 (재 점검 기간 동안의 손해)와 누수의 원인 진단의 오류 내지 과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분을 일반인이 조회 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사칭죄 등이나 실제 경찰이라면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