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 약정을 한 것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귀책 등이 있다면 잔여 피티 강습료에 대해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장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심에서 반박할 주장과 이를 항변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소송의 경우 추징금 청구의 소송이므로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여 해당 사실관계 즉 피고가 주장하는 법적 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 즉 물품 등을 제대로 고박(묶지 않음) 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원고가 따로 없고 공판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주의 입니다. 증거 동의 부동의는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는 것인입니다. 기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에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권자(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복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데 구체적인 손해 등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위와 같은 약정금, 차임 등에 대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상대방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근거가 있어야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