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지급 할 수 없고 임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에 따른 취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해당 사정만으로 경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이고 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상태에서(0.03%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상대방과 고소 절차 진행 전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나 바로 상대방이 이러한 합의 제안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부탁을 한 자의 의도를 알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서 긴급한 경우, 즉 맹견이 돌진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손괴 행위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높겠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잘 기술하여 주신 점을 보면 차비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고 갚지 않은 사기로 보이고 다른 대중들에게도 그러한 사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의사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합의를 먼저 제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무법인이 일반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과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엔진의 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가 필요하였던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었고 (매도인이)이를 반드시 질문자인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