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 유통하는 것으로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대주인의 경우 1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에서 2대 주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대주 역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볼 수 있으며 (소량 알콜이 함유되어 있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간주가 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현 상황에서는 소 제기는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의 시세나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손해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0만원 내외의 범위의 합의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쥐약을 놓는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쥐약을 놓은 사람이 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를 설치하고, 타인의 반려견이 이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계약에 반드시 담보 제공이나 제3자나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담보 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증 최고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아울러 단순한 회사의 지급 보증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오발송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신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 이를 반환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이고 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계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 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