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벌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가 격리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밖에는 없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3자가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표준 공사계약 등을 찾아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공사기간, 위약금, 대금 지급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회원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청구권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기록과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는 영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셨다가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불기소 송치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수사를 하였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담이 있는 집의 경우 담을 넘는 행위 역시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이 임대차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하기 어려운 정도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취소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해죄에 이른 점에서 초범이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벌금(천만원이상)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