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충전하면 2%적립같은 이벤트에서 충전하고 난뒤에 다른 포인트로 전환에서 다른 포인트를 출금해서 2%이익을 챙기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여부 판단을 할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약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유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회원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