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우로 인하여 벽이 무너진 경우 해당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 (옆 건물 주차장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자차보험 등의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 침수 여부를 사전에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착오이므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여 지급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 관련 압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어머니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손님을 제지할 수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의 조력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은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주의 등을 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모든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도기간이라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이나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재판을 참관, 방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