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위 입으신 손해와 해당 과실 즉 관리 책임을 소홀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은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고 손해를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관련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 주장할 수 없음), 이를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관련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청구원인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점이 더 전액 인용 받기 용이한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약정금 청구의 경우 약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갖고 퇴사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임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는 죄명으로 벌금처럼 책정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예를 들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형량 등과는 관계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상대방을 상대로 물어 볼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 미리 해당 시점에 상해 진단서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