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 절차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을 거부하시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에 관련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인 계좌 설립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금융 기관에 직접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체 유니폼으로 교복을 입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중에서 유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을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구성요건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경찰관의 직무집행 .업무로 인한 행위 의사의 치료 및 수술 행위 (상해)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범죄 피해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범죄자에게 용인할 만한 가벼운 폭행을 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대법원 재판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형량의 여부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안별로 적게는 1년 에서 길게는 5-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기, 국가표장 등의 임의 사용,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압류에 대한 집행 이의의 소 등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채권자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