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후 바로 상고를 했는되요 대법원에서 재판까지 몇개원 정도나 결리는지 궁금해요?

Question

2심후 바로 법원에서 상고를 했는되요~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결리나요?또 2심형이 4개월 받았는되 형이 줄어들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4~6개월 내외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상고심의 평균적인 사건처리기간은 6개월정도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인용된다면, 항소심에서의 형량보다 낮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법원 재판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형량의 여부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안별로 적게는 1년 에서 길게는 5-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