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합의하에 성인이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는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나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압류가 문제 없이 설정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나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압류가 문제 없이 설정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특정성 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모욕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 기타 참고인, 증인 등 진술을 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당사자인 점에서 대표자인 개인의 성명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의 기재 보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성범죄라고 확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 허락 없이 책표지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고, 타인의 저작물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지급 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광고, 홍보 목적이라고 하면 영리목적이므로 일정한 허락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