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으로 인한 기준및 법칙금이 궁금하네요
첫째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론 규정속도 10% 까진 찍히지 않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둘째 과속 법칙금은 규정속도보다 오바한 속도에따라 다른걸로 아는데 기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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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관할지자체나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규정속도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10퍼센트 등의 수치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속도 위반 유형별 범칙금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며 보통 5-10% 정도라고 봅니다. (무조건 10%는 아니며 정확히 알 수는 없음)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