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학번이 더 위인 선배 갑이 아래 학번인 을 병 정 무 등에게 소위 갑질을 했습니다. 예컨데 전화 끊기 전 끊는다는 것을 알리기. 다 / 까 쓰기. 몰라도 인사하기 등등 뉴스에 나오던 갑질을 했습니다. 이때 후배들이 갑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주신 정도를 넘어서서 강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강요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선후배 관계에서 갑질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즉 예를 들어 모욕행위나 기타 폭행, 등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