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는 방법,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한 결과가 심각하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손인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잘 기록해 둬야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녹음을 하고 문자나 전화 기록을 관리하는 등 증빙을 최대한 수집하고 심각하다면 정신병원에 우울증 상담 진료를 받으면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될 것입니다.

류형식 · Answer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상사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신고 했으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증거자료로는 녹음, 메일, 문자, 카톡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야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