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갈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30만원 빌려주고 50만원으로 갚아라 했는데 기간을 3일 줬습니다 급해서 알겠다 했고 늦어지면 하루 이자로 3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급하다 보니 빌린 원금이 200 이고, 이자 까지 해서 지금 총 600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늦어지니 가족과 집에 돈 주고 사람 시켜서 어떻게든 받아낸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제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 동기 전화번호를 계속 물어보며 안 보내주니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금만 주고 남은 이자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거래가 한 두번이 아니라 이때까지 이자 받아 간 것만 해도 수 천만원이 넘어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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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받은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역시 형사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 약정은 이자 제한법에 반하는 이자율로 볼 수 있어서 이는 무효로 볼 수 있고 법정 최고 이율 이외에 무효인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