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처벌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 신발장의 위치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인 점과 관련하여 해당 신발의 관리 등은 본인이 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곰팡이가 든 것만을 가지고 임대인이 그책임을 반드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고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볼 수 있겠으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살펴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따고 보기 어렵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은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일정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파울볼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사전 고지하고 이러한 경기 중에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단 측에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일정한 대비 시설과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물어 구단 측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등이 선불로 충전 또는 선납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파산 재산의 채무가 되어 적법하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중혼의 경우이므로 아이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명의 지칭 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