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시어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골절 등이 있다면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후 합의나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거물의 환부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문서라면 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의 들어가는 각종 비용 및 시간 , 노력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네 ,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계약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경우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이후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약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에 예약 확정 이후 불가가 된 경우 개인적인 일정 의 변경 등으로 요트투어 측에서는 우천시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 주체에 공용부분인 복도에 쓰레기 봉투 방치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소유자가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고 관련 소송 위임 계약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