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자이크를 하거나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해당 사진에 본인의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 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손해 모두가 위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인잔에 대해서 깨뜨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잔의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이 고가의 잔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차 단지의 중간 통로의 막음 행위가 결국은 2차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애드센스나 광고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도 불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 등급과 대출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신용 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만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익명인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를 한다고하여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 등을 하여야 할 양육, 보호의무를 객관적으로 유기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로 타인의 등기 우편을 임의로 개봉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암묵적으로 개봉을 부부 사이에서 동의 하지 않은 이상 부부간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죄책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궃제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