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3급도은행대출이가능한가요?
지적장애3급인데 은행에서신용대출이가능한가요? 대출받아서사기당했을때 누구에게책임이있나요? 현재차상인가저미고 한달수입이백만원정도이어서 갚어나가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어떻게구제받을길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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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기당할 경우 사기행위를 한 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 등급과 대출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신용 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3급이라면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했을때에는 사기를 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어렵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