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만,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는 기망의 고의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단 민사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차용증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판오토바이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별건으로 절도에 대한 신고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한달치 등이나 일부분이라고 이행을 하시는 것이 부득이한 회생 절차의 폐지를 방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실제 임대인 명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통해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수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 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과 대질 신문 등의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범죄기록은 실제 형사 재판 이후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나 해당 수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하여 무고하는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무고죄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바, 명부에서 삭제를 한 행위 자체를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임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분쟁 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