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충분히 취중에 결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무전취식의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단 지급 내역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청사에서 하수급인의 임직원의 퇴사 등을 권고하는 것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구체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가능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가입이 전세금 반환 청구 직전이나 1/2이 도과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 기록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내용증명의 청구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 점에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 가능성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이혼하여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점에서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이 단독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 약정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앞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문서 관리 지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시설과 관련된 서류(정관, 신고증, 허가증, 시설관리대장 등)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고 사업별로 이용자카드, 이용자 명부 등은 영구 보존하거나 3년에서 5년간 보존하는 것, 경우에 따라 1년 보관 문서도 있는 바 해당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 점에서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바, 단순한 보험처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민사상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증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시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허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는 달리 합의만으로 진행이 어렵고 재판을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준비 서류는 친권행사 변경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