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경우 폭행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해죄로는 기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다시 상해 진단서를 작성받는다고하여도 이미 치유가 된 이상 상해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라면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지만으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지, 시청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기에 위의 경우 허락 유무를 떠나 성인인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처벌 받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환 거래법은 코인 전송이나 기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 거주자의 외국환에 대한 송금, 신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쉽게 모욕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대한 민국 법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의 기준 19세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이행을 다 한 경우 자동으로 면책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 점수 등의 확인 등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무런 회칙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형평에 맞게, 아울러 임의로 각자 납부한 회비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권한이 해당 동아리 등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균등하여 요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근로계약이나 각종 고용보험 등의 용도 이외의 위 개인정보의 임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바로 미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머니의 수술비라는 기망을 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여 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지만 해당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제 해당 손해를 배상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상당하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