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약정,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시고 그 법정대리인과 유효한 합의 약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글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항목별로 금원을 표 내지 일정한 목록으로 목차를 나누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100퍼센트 즉 전적으로 질문자 측의 자녀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한 수리비의 부담 협의가 필요해보이고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투자금 등에 대한 편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해당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가지고 조회 등이 필요하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조금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면합의 즉 공제를 하지않고 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바, 별다른 입증 방법, 증거가 없다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 사무소에 그 관리상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용역 업무 위반이나 그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 의무에 해당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 제소명령을 통해 본안소송을 가압류 신청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제소명령이 없다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의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등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