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횡령 등)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의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표상속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공동상속인이 어머님께서 등기 우편 등이 아니라 직접 그 내용(재산분할 협의서 등)를 확인하시고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인감증명원 및 인감을 우편송달 등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하여야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이라면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불법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하시려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사실상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는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나 민사상으로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손해 범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 금액이 지나친 경우에는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 이유서는 추후 준비 서면 등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승소를 한 점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위 변제 사실을 항소심에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이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법무사를 통해 집행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