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익명이나 기타 닉네임 만으로 모욕죄 등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 모욕 관련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 등의 기망이 인정되고 편취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나, 투자 권유에 따른 투자방식이라면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질문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상속인이 되실 수 있으나 아버님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실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도 피해자지만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범의 범죄에 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 하기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시설 설비나 타일 시설 등이 이미 공사가 된 상태라면 이를 반드시 철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조치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위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정만에 의하여 중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며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