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고소가 가능하나 친구가 대신 고소 대리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고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성립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증거 수집과 고소를 위하여 유도하는 행위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질의 내용과 같이 많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개인병명이나 기타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화로 답변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해당 근로복지 공단의 경우 관련 부령 등으로 인사 규정에서 6명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이나 업무 특성으로 6인 등으로 정하고, 위 근로증진법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등의 해당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신의 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http://www.credit4u.or.kr을 통해 자신의 채무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유도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기타 권한있는 자의 지시가 아니라면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채무 인수와 상계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위 각 대출기관과의 채무자는 변경 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 관련 사항이 수차례 변경 되면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1인이 있는 경우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내 공간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라면 각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채권 역시 상속이 가능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고인의 상속인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등의 절차를 말하며 채무 불이행으로 구속 수사 등의 형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 등의 절차에 흠결 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직접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