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압류 신청 등의 방법 역시 별다른 실익은 앞선 절차와 같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보정 방법이 어려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 될 수 없습니다. 패소시에 패소자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청구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에 불송치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 기소유예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됩니다.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1ha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시장,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60세 이상된 자로서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위의 사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신체에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이를 강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사와 해당 유통사의 독점 판매 계약이 있는지,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장각하 된 점에서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나 위 소멸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는 다행히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시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기타 이자는 변제기 (불법행위 행위시 점) 이후에 지연 손해금 및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 부터 12퍼센트의 소촉법상 이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안의 제시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일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의 제시는 충분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구체적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및 그로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인용이 되지 막연하게 청구를한다고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등의 내역 등의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