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하시는 합의안 (위의 경우 20만원 가액 내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등의 작성으로 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거래 도중에 변경으로 보여지고 이는 민사상 채무 등의 이행의 문제라고 볼 사안이지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 진행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E2 배우자는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하는 경우 불법 취업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밀침 정도라면 폭행죄 외에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대표자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잔금의 계좌 번호와 그 대상이 다른 이유가 불분명하고, 양 자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별도의 확약서나 증빙이 없는 가운데 위의 금전의 지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방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장 의료 보험으로 가입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의료 보험의 내용에 따라 맹장 수술 하신 부분에 대한 보험 청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실제 분실이 되었는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실제 배송이 완료된 점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련되어 있고, 신규 임대인(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위 확정일자에 관계 없이 신규 매수인인 신규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정히 할 수 있고, 확정일자 효력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