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쓰레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관상 쓰레기로 보이나 실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치우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절도죄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금의 미지급 문제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하고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사업장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기망이나 기타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사안에서 바로 적용되는 죄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게임 화폐의 재산상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금전화 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사기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사적으로 주장하여 도로변에 임치물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의 무단 점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불송치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 송치가 일반적인 점에서 검찰 단계 이후 공판 단계(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댓글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삭제가 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물품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소송의 비용과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동생에 대한 기여분을 좀 더 인정할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