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3년의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거래를 통해 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타인의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의견 중 과거 위반행위가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 점에서 위의 경우 충분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성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의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이웃간에 형사 고소 등의 절차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법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시지 않은 경우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필요비로서 그때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수리 등을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선 지급 하여 세입자는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의 10퍼센트 선지급을 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의 90퍼센트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 지급, 아울러 문자, 이메일로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2개월 이내 발급분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기타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