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0만원만 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행위를 말하시는지 좀 더 분명하게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하여야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