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 열람복사 즉시신청 같은 경우 조사받은 며칠 후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Question

화요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과 제 진술 방향이 유리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저의 진술조서 공개 신청을 어제 했으나, 아직도 접수 대기 중에 있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던 중 조사받은 직후 담당수사관에게 즉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며칠이 지났지만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신청한다면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보다 빨리받아볼 수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담당 경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유선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경찰관의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 진술조서 열람부분은 담당수사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는바,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빨리해달라는 취지로 독촉은 해볼수 있겠으나, 수사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