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단순히 변호인의 태도 만으로 심증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재판부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을 하여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우리 민법 제974조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하게 계약갱신 의사의 통지 등의 문의는 임대인인 질문자의 남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임장의 구비 등으로 아내분이신 질문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질문자가 남편분을 대리하여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그 효력에 대해서 분쟁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차사용인원의 제한 또는 사전 통지의 제한 등으로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약정서, 채무조정합의서 등에 따른 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채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채무 완전 변제 확약서 등의 작성 교부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경우에 다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 중고차에 대한 매매 업자의 명의로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 중고차 매매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상생활에 관련법들이 많은 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 정보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면 임대차,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프리워크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 현재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위의 재산 등의 경우도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