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등을 죄책을 물어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주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관문에 밀착하여 주차를 한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기의 경우와 재물 손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 취득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실 소유자가 어머님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고 원인관계를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셨으나 해당 난청 산업재해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 업무상 배임 수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 증거 등의 정확한 유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절도로 볼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업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 영업지 기준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즉 구속영장 등의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건으로는 증거인멸, 도주 위험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인과관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