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 중 1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자신의 재산 등을 증여 등을 하고 위장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방지하고 심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건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수사 과정을 기다려 보시고 온라인으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사건 관련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3인의 판사가 있고, 재판장과 두 배석이 순서대로 사건을 맡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배석을 '주심'이라고 합니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45조와 68조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머물며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 인지 여부를 따져 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공유 부분인 옥상이나 굴뚝 공사 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 시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 법리 (민법상)에 따라 구조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 등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소액의 물품에 대한 절도로 보이는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처분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이 반드시 설정되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 없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