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동거의 일정한 기간 등이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거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으로서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행위가 1회에 그치더라도 성립 요건으로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관련 사항이나 건강 식품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모욕죄는 모욕감을 얻는 언사 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욕설 수준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법적으로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사진을 해당 가족에게 전송 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볼 여지는 높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질문자를 다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결제 업체를 통한 확인으로 해당 계정의 정지나 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전자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추후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골프장 측을 통하여 해당 회원,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근로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험이나 기타 보험의 청구 가능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절도 문의 주신 부분은 절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건이 다르며,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대방 일방이 취하를 의도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이나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이상 입건하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