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입국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10년의 기간 이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활지원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위의 경우 연차 처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킹에 의한 손해 등에 있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망의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알아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이므로 누구나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의 소재지를 아시는 경우 이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관리 계약상의 배임 횡령 등의 불법행위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의 개인 의사에 반하여 출연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 침해 등의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액임 점에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기죄의 고소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민사절차 역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