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각서 공증☞ 이행각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해당 이행각서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행각서 공증 방법☞ 이행각서를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이행각서를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안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행명령 정본 발령 이후에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확정증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전부 불인정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 받아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별로 처리 기간은 다 다르며 대개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처리시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고 종결)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각자 신고를 하고 이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익명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