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3백만원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써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알고 계시는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및 인과간계, 손해의 범위를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 행위를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전이시라고 하면 상속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 수익자가 되어 나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추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실익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훈연금은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을 수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혼인전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압류해제신청서 작성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인지대, 송달료 납부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택배, 운송 업체의 약관으로 현금 등의 제한 품목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실 등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신고 없는 송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에어 드랍이나 민팅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의가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코인회사만 해당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