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적발 되는 횟수로 보면 적발 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율이 비교적 높은 바, 좀 더 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징계법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해임, 면직까지 가야 할 사안일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화를 낸다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업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목적을 임대인 측과 협의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선 학생 혼자 해결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학교 폭력 신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관료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어느 일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