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술먹고 운전대는 잡지말고,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이것도 중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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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걸리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을 했다면 구속이라는 처벌이 아닌 한 교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음주운전을 하고는 진심으로 후회하긴 합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다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습관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적발 되는 횟수로 보면 적발 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율이 비교적 높은 바, 좀 더 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재범율이 높은 것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중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 운전 습관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