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Question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직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직접비(교육진행수수료)외에 대관료를 청구합니다.

'간접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대관료도 우리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관료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에는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대관료라는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관건은 대관료가 직접비에 포함되는가 여부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관은 강의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직접비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관료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어느 일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