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여 관계에서 대여금의 미변제인 점에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 등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본인과 배우자 분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해당 치료비 내역 및 향후 손해, 수리비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계약 체결한 약정 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기타 역무를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의 접대 등의 내용은 크게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점에서 크게 법적 절차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구체적으로 동거의무 위반, 부양의무, 협력의무 위반 또는 부정행위의 경우입니다. 위의 개인 생활만을 한 경우라고 하여 경제적인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주식의 투자 위탁을 한 것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계약이나 약정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보정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금융 정보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보정이 계속 있었고 이제 하나 은행에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 발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피고 등에 소장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하게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 투자의 방법, 투자의 규모, (현금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지분 양수도 방법, 이득의 분배, 추후 투자 관계 정리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로서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부호, 사진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외국에 거주중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현실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기소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욕죄 성립 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