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사이율로 연 6%)과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해당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응급환자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냐는 개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를 질식사 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살인의 고의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임죄 또는 횡령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는 객관적으로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폭행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당사자가 상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숙박 업소에선 인원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등의 초과 등의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내지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를 하는 경우에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점주에게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내용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대개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를 살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에 있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한정승인 신청 후 확정 된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적이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한명이 대표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 소송대리 허가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부호, 영상 등의 반복적 전송 등이라고 볼 여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