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상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넷상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하는데 한두번의 욕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욕을 해야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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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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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모욕행위라도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차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번의 욕이라도 조건 충족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행위가 1회에 그치더라도 성립 요건으로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