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상속인의 위임 없이 대신 하여 그 채권을 인수하거나 수령할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옮겨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사실관계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 등의 신용 등에 의하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로에 개가 갑자기 뛰어 든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주식 명의 개서 등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관련 반의사 불벌죄라고 판단한 경우가 맞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인 질문자 간의 명확한 인수 계약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임대인의 목적물인 집안에 설치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그러한 내용을 유포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적시 등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해보입니다.